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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부 국정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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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후에너지환경부]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성과 바로가기
기후부-25-031
신뢰받는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구축
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형태·특성·업무내용 등을 현행화하고, 실정에 따라 세분화
환경평가 신기술 도입을 위한 스코핑 의사결정지원시스템* 시범운영('25.8.27, '25.12.18)
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추진계획 수립('26.1.28)
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개최결과(1차)('26.2.23)
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 연구 착수('26.3.13)
환경영향평가 대행체계 개선(공탁제 도입) 시범사업계획 수립('26.3.26.)
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개최(2차)('26.4.2)
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보고회 개최('26.5.21)
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다원화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보고('26.6.2)
대행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('26.6.22)
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최적안 마련('26.6.29)
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의견 공개 방안 수립.시행('26.6.29.)
환경영향평가 신기술 도입 추진('26)
기후부-25-030
동물복지와 인간-야생동물 공존기반 강화
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개소(9.30.) 및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 등 추진
동물복지 교육·홍보,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거점동물원 제2호로 광주 우치동물원(호남권) 지정
기후부-25-029
대표성과
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
금정산의 우수한 자연·문화자산 보전과 지역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(10월)
기후부-25-028
신규댐 정밀 재검토 및 추진방안 발표
전 정부가 발표한 신규댐 후보지 14곳의 필요성, 지역수용성 등을 정밀 재검토하고 추진방안 발표(9월, 7곳 추진 중단)
기후부-25-027
대표성과
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 추진
지역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보 추가개방 및 공주보 물채움 없는 친환경 축제 전환(‘25.9)
기후부-25-026
대표성과
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기후부장관 간담회(3회), 분야별 온라인간담회 개최(5회), 부내 소통팀 신설(`25.9.8) 및 소통공간 마련(`25.10.31), 특별법 개정
설문조사(`25.12.29~`26.1.10) 등 피해자와의 소통채널 강화
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·운영(`25.9.8~) 및 관계부처 협업회의(`25.9.24, 10.22, 12.4) 등 추진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(`26.3.12), 공포(4.7), 하위법령 피해자 설명회(5.8), 하위법령 입법예고(6.2~7.13)
기후부-25-025
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장감시 확대
해외직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4,000건(‘25년 목표 4천건)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 완료
전문기관(인터넷광고재단), 시장감시단(주부, 학생 등 구성)을 통한 상시 온·오프라인 모니터링* 64,610건(‘25년 목표 6.2만건) 추진
기후부-25-024
대표성과
녹조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
낙동강 녹조 검사체계 전면 개선 등 녹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발표(8.19, 장관브리핑), 조류경보제 분석체계 개선을 위한 ‘조류경보제 시행계획’ 개정 및 제도
시행(8.28, 낙동강)
기후부-25-023
대기오염물질 획기적 감축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
계절관리제 등을 통해 ‘25.12월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.2㎍/㎥로 3개년 평균(17.1㎍/㎥, ’22∼‘24) 대비 최저 달성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지원으로 4·5등급 경유차 63% 감소(누적 144만대, ’25.12월 기준) → 수송부문 초미세먼지 약 8.6천톤 감축
다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 총량관리, 소규모 사업장 저감시설 설치·교체 지원(누적15,171개소) 등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약 2.3만톤/년 저감
기후부-25-022
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에 맞춤형 적응 인프라 확대 설치
취약가구·시설 차열페인트 도장, 폭염대응·야외근로자 쉼터, 결빙 취약지 개선 등 기후위기 적응인프라 시설 844개소(89개 유형) 설치
기후부-25-021
홍수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
최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곳(‘24~’25, 467㎞)과 배수영향구간(지방하천)의 정비(제방 신·증축 등, '24~) 및 대규모 홍수완충구간 조성 추진 중(~’30)
홍수방어목표 설정 개선 등 하천 설계기준 개정('25.12)
홍수방어등급별 치수목표 설정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('26.3)
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(확대) 재고시('26.4월)
국가하천 주변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“홍수취약지구” 지정·관리(5월~)
기후부-25-020
'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('26~'30)' 수립
‘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(’26~‘30) 수립(’25.12)
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(’26.3)
기후부-25-019
순환경제 내재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
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부여('25년 26건, '26년 6월 28건)
정부가 先제안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('25년, 총 3건)
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 확대(10→12종)를 위한 고시 개정('26.5.)
기후부-25-018
대표성과
재생원료 의무화 등을 통한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
(재생원료)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자*와 사용의무율 10% 규정
(EPR 확대) 플라스틱 완구류, 전기·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대상품목 추가(‘26.1.1. 시행)
기후부-25-016
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(안) 마련
일회용품 감량, 다회용기 등 대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원천감량부터 생산·회수·재활용까지 플라스틱 全주기 대책(안) 수립(‘25.12)
제18회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「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(안)」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(4.28)
기후부-25-015
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주도
녹색전환이니셔티브(GTI) 제1차 정기총회 개최(’25.6.4)
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(’25.9.3~5) 개최
제4차 한-다자개발은행(MDB) 그린협력 포럼(’25.9.18~19) 개최
미국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및 K-Green Day 개최(’25.11.17~23)
UNFCCC Climate week 국내 개최 계기,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최('26.4.20~4.25.)
기후부-25-014
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
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분야 실천항목 확대(’25.7월)
더 많은 국민에게 폭 넓은 혜택 제공을 위해 단가조정, 실천항목 추가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선 관련 고시개정(‘26.1월)
기후부-25-013
대표성과
전기·수소차 보급확대, 연간 보급대수 최대치 달성
전기차 보급사업 조기 시행 등으로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 역대 최대치 달성
기후부-25-012
기후 분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
국내·외 여건 및 금융·산업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, 수송, 도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경제활동 발굴
환경목표 및 주요 분과별 협의체*를 구성·운영(총 27회)하여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고,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 최종안 도출
기후부-25-010
대표성과
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
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소통하여 합리적인 제4차 계획기간(’26~’30)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(’25.11)
기후부-25-009
대표성과
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확정
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최종안 확정('25.11월)
기후부-25-008
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현장 지원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증대
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를 찾아가, 문제를 듣고, 맞춤으로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제고
에너지취약계층 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하여 맞춤형 에너지바우처 이용 지원
기후부-25-007
햇빛, 바람 연금 확대로 지역소득 증대
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, 사업기간 및 주체 확대 등 재생E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
기후부-25-006
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
‘해상·육상풍력 보급 활성화 방안’ 마련(‘25.12월) 등을 통해 국내 풍력 보급 가속화 기반 확립
글로벌 투자 기업에서 한국 투자의향을 표명하고, 해상풍력 등 약 20조원 규모의 재생e·AI 투자의향서(LOI) 전달
「해상풍력법」하위법령 제정과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시행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 기반 마련('26.3월)
기후부-25-005
대표성과
해상풍력, 육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기반 구축
‘해상·육상풍력 보급 활성화 방안’ 마련(‘25.12월) 등을 통해 국내 풍력 보급 가속화 기반 확립
글로벌 투자 기업에서 한국 투자의향을 표명하고, 해상풍력 등 약 20조원 규모의 재생e·AI 투자의향서(LOI) 전달
「해상풍력법」하위법령 제정과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시행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 기반 마련('26.3월)
기후부-25-004
재생e 주력 전원화를 위한 전력시장 시스템 및 운영체계 혁신
PPA(직접전력구매) 활성화 제도개선(7월,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)
실시간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유연성 자원 적기 확보 위한 ‘ESS 중앙계약시장’ 총 2차례 개설·운영
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도입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(12월)
기후부-25-003
기후 에너지 분야와 AI가 결합된 첨단에너지시스템 구현 추진
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실증사업(6.30~12.31) 추진
에너지 DX·AX 전략 추진계획 발표('26.5.20) _ 보도자료배포
에너지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('26.5.20)
에너지 공공기관 데이터 보유현황조사('26.6.16)
기후부-25-002
재생에너지 연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 및 에너지신산업 창출
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발표(7.31)
'초혁신경제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‘ 출범식 개최(9.30)
기후부-25-001
대표성과
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첨단산업단지 등에 안정적 전력공급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」및 하위법령 제정·시행(’25.9월)
’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(10.1)‘ 개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