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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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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  환경부의 입법·행정 예고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.
○  연계데이터는 최근 20개로 지정되어 표출되오니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시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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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령 게시물 목록입니다. 순번,법령명,공포일자,공포번호,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법령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순번 입법예고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
20 [진행]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4. 9. 2025-256 환경부
19 [진행]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4. 9. 2025-257 환경부
18 [진행]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4. 4. 2025-249 환경부
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5. 3. 28. 2025-219 환경부
16 [진행]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3. 28. 2025-218 환경부
15 [진행]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3. 28. 2025-217 환경부
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5. 3. 24. 2025-209 환경부
13 [진행]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2025. 3. 11. 2025-141 환경부
1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5. 3. 6. 2025-140 환경부
11 [진행]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3. 4. 2025-137 환경부
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2. 21. 2025-102 환경부
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2. 21. 2025-117 환경부
8 [진행]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2025. 2. 26. 2025-103 환경부
7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(안) 입법예고 2025. 2. 14. 2025-94 환경부
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2025. 2. 10. 2025-75 환경부
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2. 7. 2025-73 환경부
4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2. 4. 2025-71 환경부
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. 1. 24. 2025-47 환경부
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2025. 1. 24. 2025-48 환경부
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2025. 1. 24. 2025-49 환경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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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민원실 (1577-886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