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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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속 | 업무 | 전화번호 |
|---|---|---|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총괄 | 044-201-6390 |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ㅇ 송무지원 총괄
ㅇ 고문변호사 제도 총괄 ㅇ 법률안 심사 및 체계·자구 검토 총괄 ㅇ 청문 주재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총괄 |
044-201-6401 |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타과 지원 | 044-201-6813 |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ㅇ규제건의과제 및 규제심사 관련 업무 총괄
ㅇ규제개혁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ㅇ규제개혁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ㅇ규제건의과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|
044-201-6395 |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ㅇ 주무
ㅇ 국무·차관회의 안건 관리 ㅇ 타 부처 소관 법령 협의 등 |
044-201-6393 |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ㅇ청문 주재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
ㅇ소송 절차 안내 및 지원 ㅇ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ㅇ하위법령(대통령령, 부령) 체계·자구 검토 지원 |
044-201-6397 |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ㅇ규제심사 및 규제비용감축제에 관한 사항
ㅇ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지원 ㅇ비영리법인,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|
044-201-6394 |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ㅇ법제총괄
ㅇ국회 법안 심의·처리 총괄 ㅇ입법계획 수립 및 관리, 국정과제 법안 관리 ㅇ법령 정비 총괄 |
044-201-6399 |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ㅇ국무·차관회의 관련 업무 지원
ㅇ타 부처 소관 법령의 협의에 관한 사항 ㅇ과 서무 업무 |
044-201-6400 |
| 규제개혁법무담당관 | ㅇ 국회 법안 심의·처리
ㅇ 소관 법령 제·개정 지원·관리 ㅇ 법령정비(법제처 정비 과제,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) |
044-201-63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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